법령 종자산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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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종자산업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신우 2 정담 2 청률 1 다래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4 전승만 2 박성미 2 김성기 2 장희석 1 정일성 1 윤정수 1 김준성 1 정진섭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다294824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20상,91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

2019년

2016년

3. 광주고법 2016. 3. 23. 선고 2015나12351 판결
  [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] 상고[각공2016하,715]
  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
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

2014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4. 10. 30. 선고 (전주)2014나449 판결
  [통상실시권확인청구][미간행]
   통상실시권확인청구
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6다52709 판결
  [대금반환][공2008하,1526]
   대금반환
   종자산업법

6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6다24674 판결
  [사용료][미간행]
   사용료
   종자산업법

2006년

7. 수원지방법원 2006. 7. 12. 선고 2005나21903 판결
  [대금반환][미간행]
   대금반환
   민법 종자산업법

8. 부산고법 2006. 3. 31. 선고 2005나8804 판결
  [사용료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241]
   사용료
   종자산업법